🔗 연구 범위와 법적 접근 구조
1. 연구 범위와 법적 접근 구조연구 범위 확정연구 대상은 다음 두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A. 형사사건 : 경찰 수사 종결, 검찰 처분 종결,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법원 확정판결, 무죄, 유죄, 공소기각 등.● B. 행정조사 사건 : 감사, 조사, 진정, 행정처분, 행정심판, 징계, 기관 자체 조사 및 종결 사건.연구자료는 수사기록·증거자료·감정서·디지털 포렌식 자료·행정조사 보고서·판결문을 통합한다.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은 사건의 종결 여부와 기록의 공개 여부를 별개의 변수로 관리하는 것이다.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보유한 모든 증거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판결문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록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연구자료를 확보할 ..
2026. 11. 8.